알바생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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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중 권고사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금지되지만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기간 중이라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하여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한 근로자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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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님도 급여에 비급여항목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회사 대표도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차량유지비등비과세 항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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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출산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기존의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 잔여일까지의 기간의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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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임금지급시 근로자에게도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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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4대보험 상실신고 상실사유 구분코드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회사에서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승인하여 퇴사한다면 11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2.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 11번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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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을때 출석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서 회사에 연락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바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별도 출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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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안했다면 이번에 신청할때 합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후실업급여 신청시 이전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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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후 취하하몄는데.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제기할 수 없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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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지급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연차 11개와 1년이후 15개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1개의 연차를 받았더라도 입사일 기준 1년후에는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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