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근로자 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서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30분 포함13시부터 18시 30분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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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요청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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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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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1.5배 지급 건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산수당보다 적은 금액을받았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하며 증거로는 일요일에 일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출퇴근기록부, 회사에서 일요일에 출근을 하도록 하는 통화녹취나 문자, 동료확인서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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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시 식대 및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투잡을 하더라도 비과세한도는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육아휴수당 20만원 등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복하여 비과세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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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거부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다시 한번 단축근무 사용에 대해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라며 대화내용을 녹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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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사유 없이 상급자가 결재를 하지 않아서 수당 및 출장비 등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신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 자체만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해당 상급자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상급자분이나 인사팀 등에 이야기를 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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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사규가 달랐을 경우의 법적용 기준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다면 사규도 취업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두 취업규칙 간에는 최근에 제정된 규정이 그 이전에 제정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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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는데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답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경우 이념이나 강령에는 크게 차이가 없으며, 행동방침에는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투쟁과 협상으로 나누어본다면 민주노총은 투쟁에 비중이, 한국노총은 협상에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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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로 인한 연차발생과 합당한 퇴사,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 휴무일 제외 근로일수만 카운팅 하시면 됩니다.2. 4월 12일에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4월 12일 이후에 퇴사하시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4월 12일 이후 연차소진도 가능합니다.)4.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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