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지만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법정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정유급휴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최근에 사기업에도 확대적용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휴일을 규정한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준다는 이유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위반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금은 회사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정수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전 2,600,000원이라면 질문자님이 부담할 한달치 국민연금 보험료(50%)는 117,000원이 됩니다. 나머지 50%는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반환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워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역사적인 투쟁을 벌였던 노동자들의 기념일입니다. 파업 당시 시카고에서는 노동자들이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경찰과 충돌하면서 총격과 폭발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과 경찰관이 사망하였고, 이후 법정에서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요구하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1889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노동자의 날이 제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조선에서도 후속적으로 1920년대에 노동자의 날이 정식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