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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대학교에 있는 근로 장학생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무실태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근로장학생의 경우 장학사업의 취지,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 모집 및 선발, 학기 중 수업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등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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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하지않은 장기근무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계속된 경우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사유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연장근로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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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처리를해줫는지 어떻게아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 고용24,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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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포괄임금제 근로자 경영악화로 인한 고정 시간 감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당초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무조건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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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직 종사자인데 퇴사일에 연차사용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도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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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너무 급해영 ㅠ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하면 2,096,27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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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무일인 수요일에 결근을 하였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추가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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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1개월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1년이상이 된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합산하여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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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감소로 인해 급여감소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기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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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에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미루면서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2년 11개월 근무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기준으로 근로계약으로 수당을 지급한 연차와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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