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더라도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채용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이면서 3.3%로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소개와 달리 실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공제하고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2월에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수도 있지만 회사에한번 연락을 해보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실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제 프리랜서가맞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인지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지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종료 후 휴게라고 부여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인정될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면 첫달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한 대기나 문서의 수수, 순찰 등 전형적인 당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 회사 자체적으로특정금액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고 질문자님의 본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직인지 근로시간인지는 실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교육법에 따라 채용시 교육의 경우 일용직근로자라도 1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역별이나 업종별로 차등 적용에 대해 매년 논의는 있지만 차별논란으로 인하여 실제 시행되기는 어렵다고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가 적정한지도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기는 어려운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과거에 비추어 적은 금액이라도 인상될 확률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