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기준이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Question

저희 매장이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내일배움카드 신청 하려고 보니깐 상시 근로자가 2명이라고 뜨는데 기준이 뭔가요? 저희 매장은 요식업이고 직원 4명 알바 4명인데 하루에 일하는 사람은 보통 3~4명 쓰는데 하루에 5명을 안 쓰면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 매장인 건가요?

이게 잘못 된 거면 신고할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정직원 뿐만 아니라, 단시간 및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쉽게 생각했을 때 하루에 4명 근무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 근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2. 네, 4인 이하로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한 달 간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포함이

됩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직원에 대해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내일배움카드 신청 관련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2명으로 잡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