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노동법상 보장된 것이므로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1년간 부담금액은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육아휴직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1년 전체가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늦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신고를 하게 되므로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법에서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바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조 위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2. 회사 업무에 소홀히 하거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준다면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서류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쓰든 안쓰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써야된다면 퇴사사유를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입니다. 따라서 별도 세금공제 없이 전액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할때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라면 포함을 합니다.2.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2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 연차휴가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9월 1일까지 총 11개가발생을 합니다. 9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2. 올려주신 사진의 연차개수가 맞습니다.3.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이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을해줘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