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요건 충족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급가입의 경우에도 일부 보험만 제외하고가입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80일 계산시 주6일로 카운팅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현재까지 6개의 연차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연차를 사용하면 됩니다.만약 퇴사까지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협의를 하여 퇴사일 조정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와 협의없이 회사가 정한 특정일에 나가라고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병원 진단서의 경우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계약서나 회사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미지급할수는없습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우선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이후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한다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꼭 파산후에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당사자간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로 간주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판례나 노동위원회사례에서도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사례에서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9228 판결, 중노위 2008부해211,2008.6.3.).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거부가 정당하다고 볼수는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산정시 근로자의 날과 관련한 수당도 1/12로 계산하여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는 실제 입사일인 7월 2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이고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