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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쉽게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민사소송은 혼자하셔도 되고 같이 진행하셔도 됩니다.(시간되시면 평일에 법률구조공단 상담을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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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사업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물품파손이라면 손해배상제기가 가능하긴 합니다.(물론 큰 손해가 아니라면 실제소송까지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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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전보 가능성을 통보받는 것은 신고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에 인사부서 직원이 개인 핸드폰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보입니다. 다만 인사발령이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회사의 인사발령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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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 경영악으로 권고 사직 통보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이후 바로 채용공고를 낸다고 하여해고로 변경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5인미만이라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제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지도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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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프리랜서의 계약서에 일할 계산 지급을 명시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를 명시하여 사용하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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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같른 알바는 왜 3.3 계약이 더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중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이면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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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제, 3월12일 입사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월 12일에 입사하였다면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주휴수당은 2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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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본임금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회사에서 직원에게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한주 3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30,374원이 됩니다.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식비나 교통비는 1번 답변을참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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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보험 가입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알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법상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겸직이 가능한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확인이 어렵다면 동료나 사업주분께 확인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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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중 퇴사시 권고사직으로 되었을때 실업급여 서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에 따른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별도 질병과관련한 서류 준비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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