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이후 폐업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이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취업후 12개월 이상 근무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 재취업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실업급여의 절반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탈세부분은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전날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판례는 임금지급일이 주말 등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나는 영업일에 지급하더라도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제외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방대학 졸업후 서울대학으로 편입한 경우이거나 반대로 서울대학 졸업후 지방대학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모두 지역인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사예정자를 제외한 연봉협상을 통해 타직원의 임금을 인상한 부분이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조합원 행사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조정하거나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법원 판결 중 임금피크제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의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선임직원들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저감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를 적절하게 마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과, 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임금 삭감한 조치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