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사업주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않는 경향입니다. 따라서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근로자성은 공단에서 문답확인서 및 자료제출을 통해 판단을합니다. 이 경우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휴가신청서, 출퇴근기록부 등으로 확인을 합니다.)2.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주의 배우자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항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아직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2. 급여이체내역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을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일하는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근무를 한다면해당 추가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은 만65세 이상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제외이고 산재보험은 나이불문하고 가입해야 하며일용인지 상용인지도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연차수당 발생전에 퇴사를 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목적이라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3월 1일 이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부정수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A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B회사의 입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퇴직금 청구는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업무지시 관련 대화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부분 등의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