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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통상임금에 체력단련비가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하려면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일률적’이라는 말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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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6월5일 입사자가 25년6월이 경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년 입사를 하였다면 25년 6월 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6년 6월 5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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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7개월인데 수습 3개월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3개월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기 때문에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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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동안 제외한 10% 금액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를 제외한다고 약정하지 않은 이상 기본급 + 식대 x 90%로 계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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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근로시간보다 작게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추징은 회사에 부과가 됩니다.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부과되지는 않습니다.회사에서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신고를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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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 일하고 관두려는데 무단결근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한달 전에는 통보해줘야 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당일 퇴사통보를 하고퇴사를 한다면 무단퇴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일한 알바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발생하였다고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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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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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를 안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체불을 인정해주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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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해고 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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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 산정시 4주로 계산하지 않고 각 월을 평균한 4.345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매월 일수가 다르더라도월급여액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다만 회사에서는 결근으로 인하여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공제를안하고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추가수당 30만원이 있다고 하여 소득세 금액이 2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시려면 네이버에실수령액 계산기를 검색하여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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