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의 동의 없이 형식상 퇴직후 재입사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후 재입사가 없음에도 4대보험 관련하여 상실 및 재취득을 하였다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회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연속근무를 기준으로 노동법의 수당 등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서류상 퇴사후재입사를 이유로 수당 등을 불이익하게 적용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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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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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시급이최저이든 아니든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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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팝업 근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해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3개월 미만 근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법에서 인정하는 위로금은 없습니다.위로금 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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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통보 거부시 회사나가라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나가라고하기 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그리고 무급휴직 제안을 철회함에도스스로 나간다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문자나 녹취 등증거를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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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9월 11일에 입사하여 올해 9월 20일에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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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를 진행시 토요일 포함 1박시 수당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만 참석이 자유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회사에서 토요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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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은 주4일 언제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주4일제를 하고 있는 경우는 일부 공직 제외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법령개정을 통해근무일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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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작성을 하려는 것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작성을 해주고 퇴사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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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사대보험 미가입 신고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 공제 후 납부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미납 보험료 전체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다만 근로자도 이중 절반은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입금하도록 요청한다고 보시면됩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미리 진정전에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증거를보여주면서 상담을 해보는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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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안 떼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을 공제하든 안하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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