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해외파견 주재원의 국내 장기 출장 시 주재수당 지급여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재수당이나 출장비와 관련하여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회사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않습니다.2번 질문도 회사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주재원이라도 국내에 입국하여 일하는기간에 대해 국내 기준으로 출장비를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0400
- 권고사직 6개월미만 근무자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게 회사측면에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적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근무)4개월이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해당 근무기간도 합산이되므로 180일 충족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400
- 미용실 직원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0400
- 4대보험관련하여 회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거와 실업급여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신청 요건만 충족한다면 4대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6.0400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회사 대표자가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무를 하였고 총 재직기간이1년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045.01명 평가00
- 4대보험은안들고1년넘게일한곳에서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전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발생하며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년이상일하면 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400
- 경력증명서 발급거부 노동청 진정제기 시 소요기간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미발급 등의 문제라면 복잡한 내용이 아니므로 감독관 배정 후 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6.0400
- 카페알바 수습기간에 돈을 100프로 다 받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카페 알바는 단순알바로 보기가 어렵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400
- 4대보험,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게 맞습니다.(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라도 질문자님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그리고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4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알바생 5월1일 근로자의날 얼마를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5월 1일에 일한 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5인이상이면 일한 시간 x 시급 x 1.5로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