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가입처리를 하였음에도 고용과 연금보험료를 감액없이 전액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나중에 재취업시 이전 회사에 별도 연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는 새로 취업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개월 계약직 도중에 20일 일용근무를 하였다면 계약직장에서만고용보험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개월 계약직이 최종직장이면 하루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은 일용직이아닌 2개월 계약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지 아니면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회사에서 연차사용 권유를 넘어 강요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고 회사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특정 사정으로 인하여연차사용을 못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점심(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3. 만약 법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일을 시킨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약정한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8시 30분까지 출근하라고 강요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이며 또한 30분의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업종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2. 따라서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중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한 확약서라면 근로관계 종료이후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계속 유지된다고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이너스 요소가 되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이므로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연장이나 대타근무가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 보다 많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을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