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5인미만 연차없는회사 기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장 가족을 제외하고도 근로자가 5인이상인 경우로 보입니다. 꼭 8시간 근로가 아닌 단시간 근로만 하고 퇴근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수는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회사에서 5인미만을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알바하면서 실수한 일을 따로 계좌이체로 가져간건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임금자체는 전액 지급이 됐어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좌로 가져 갔다는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임금 자체는 전액 지급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질문자님의동의없이 질문자님의 계좌 등을 조작하여 이체한 경우라면 노동법이 아닌 절도나 횡령 관련 내용으로 경찰서에고소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2500
- 항공정비사 최종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업자가 있는지를 확인할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문제로 인하여 채용에 있어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55.01명 평가00
- 근로자가 회사에 물어내야하는 금액이 있는데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서 배상을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와 협의 등을 하여 일정금액을받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근로자의 임금 자체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500
- 연봉협상 후 소급분 지급에 대한 법적 의무?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 또는 회사와 근로자와의 합의로 5월부터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퇴사와 무관하게5월분 급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메일로도 공지되었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5월분부터 인상된급여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500
-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2년 넘게 다닌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500
- 시간외수당 월30시간이 연봉에 포함시 주말 특근의경우 특근비를 못받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 자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경우 30시간 이내의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의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500
- 직원 사대보험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있으면 질문자님도 직장가입자로 건강과 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일을 하지않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4대보험 관계를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휴직중에4대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지만 질문자님은 계속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육아휴직 사용이후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510
- 정말 감사해요100
- 학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당일해고 통보와 급여 부분 체불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 미지급도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체류자고용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500
- 요즘 편의점 알바는 얼마씩 버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이 있어서 직원(매니저 등)으로 채용하는게 아닌 알바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사람들은 최저시급으로 책정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