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달리 작성이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별도 합의없이 회사 임의로 휴일을 지정하고 임금을 감액하여지급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예 작성을 안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받겠지만 일단 계약서 작성 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부분으로 실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도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그리고 30분의 휴게시간은 법에서 정한 최저시간입니다. 꼭 30분을 부여할 의무는 아니고 근로계약으로30분 이상(1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1시간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프리랜서의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근로시간 자체는 중요하지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지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인정하는게 아닌 회사규정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인사 업무 관련 담당자와 통화 등을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가를 신청하는 절차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기간 + 연차기간을포함하여 1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결근이 없다면 당연히 매주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합의시 별도 합의한 내용이 없다면 치료내역 등을 제출하거나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주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당연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고용보험료만 부과되었는데 4대보험 전부 공제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