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허위신고 사업주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하는게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각 기관에 신고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2. 이미 임금에서 공제를 하였으므로 회사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3. 국민연금공단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4. 질문자님이 동의를 했든 안했든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5. 소득을 축소신고하여 지원금 부정수급도 있으므로 처벌 및 환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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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각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게 맞지만 인사노무와 회계관리를 통합해서 하는 등독립성이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각 사업장을 기준을 합산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노무사 선임을 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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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일하고 퇴사한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수습계약서라도 있기 떄문에 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5인미만이므로 해고를 다투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입니다.제가 할말은 아니지만 다시 취업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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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연차 발생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8월 1일에 신규연차 한개가 발생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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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고된 170만원을 기준으로 측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원래 급여대로 하려면 수정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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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0일 조항이 있으나 지키지 않으면 무단퇴사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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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3년을 일했고 현재 8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달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이 8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라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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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200만원에서 77만원으로 인하되면 변경되는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급여에 맞게 근로시간도 축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적어주신대로 변경되는 급여에 맞게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준다면변경되는 보수에 맞게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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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회사가 사라져 퇴직처리가 되면 당연히 육아휴직은 못 받겠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모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출산휴가 사용중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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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실수로 인해 공개적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메뉴얼에 따르면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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