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몇회 지적을 받아야 해고가 정당하다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정당성이 없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고 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거친 후 해고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 중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이고 회사에서 상실신고 진행시 권고사직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정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정직 3개월의 부당함과 정직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직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및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거친족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동거친족이 아닌 경우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계약직인 경우인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후지급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법이 정한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줄 법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리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3일까지만 일할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일할계산시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는 17일까지 근무하거나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셔야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17일부터 다른 회사 출근이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미리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와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별개입니다.그리고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계약기간에서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3일 계약연장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의신청 및 수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를 퇴사하였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69일이라면 이후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충족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적어주신대로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세전 2,010,58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세후 1,900,000원을 받고 계신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