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사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직장에서의 우위를이용하여 질문자님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연판장을 돌린다면 노동법상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수당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10시간(근로) + 8시간(유급휴일수당)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20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3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 52개를 사용하였다면 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지급을 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회사에서연차대체를 하여 공휴일이 쉬었으므로 잔여 연차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요건으로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대체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월은 일수가 적어 2월을 끼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합니다. 그리고 3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더라도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에 대해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소진하고 퇴사하면 재직일수가 늘어나는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조금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적으로 불이익이 없으려면 계약직으로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주1회 9시간만 근무하면 실업급여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직원분과 이야기를 하셔서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시급을 많이 주는것과 퇴직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나 직급수당도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립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나 휴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병가신청기한 및 진단서 등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병가에 대한 내용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