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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나 고용임금확인서는 고용보험을 내야지 발급 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관련 서류는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프리랜서가 아닌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다면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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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환복하는데 Cctv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합니다. 병원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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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근무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질병, 사업장 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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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후에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회사에서 후임구해질때까지 퇴사를 못하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보한 일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셔도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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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받던월급을 깎으려고 하는 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거부하여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일전 예고를하는 부분은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쉽게 30일전 예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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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권이 없는 사람이 해고권을 행사하면 월권행위를 한 사람은 어느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징계를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회사에서 결정하는징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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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을 안했는데 사업주에게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여 업무상질병을 인정받고 산재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을대체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치료비청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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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근무 퇴사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취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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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받아야 하는 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60시간 근무에 월급여 3,500,000원이라면 1시간당 시급은 11,846원이 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없이한주 72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면 월급여가 4,117,669원이 됩니다. 그리고 1년치 퇴직금은 한달 월급정도의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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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사유로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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