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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점심시간도 회사에서 근무시간으로 포함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점심시간 등에 대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되어임금산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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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급여 책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하는 식대 20만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20만원은 세법상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월보수액 신고시 제외하고 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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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에 직장내괴롭힘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사용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노동부에서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 내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데 회사 취업규칙상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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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사무실내 CCTV로 근로자 감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위 사유가 실업급여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다고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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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리스 후 퇴사시 위약금+계약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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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에 근태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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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지점 폐점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지점만 폐지되면 퇴사사유는 폐업이 아닙니다. 회사는 타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하여 계속근무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숙소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는데 거부하고퇴사하면 이 사유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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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 5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3월 19일까지는 3월1일부터 5일까지의 임금 + 연차수당 +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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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월급 일할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일 입사하여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2,166,667 x 9 / 31로 계산하여 629,03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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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계약서 재작성시 이전 연차 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계약을 다시 체결한거와 무관하게 연차는 최초 입사일인 1월 13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는현재 2개가 발생된 상태이며 재계약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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