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라면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법이 정한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입니다. 임금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까지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봉은 법에 정한 바에 따라 1개월 임금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만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 등을 통해 다른 직업이 있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단순 업무실수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문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과 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요청을 하였음에도 처리하지않는다면 이직확인서 미발급 및 4대보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과 무관하게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로 계산하면 됩니다.다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면됩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4,000원이면 주휴수당 제외 기본시급은 11,667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재입사를 반복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그리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것도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부 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미지급 퇴직금이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