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시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변경시키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이 없다면 재작성시에도 기존 계약기간을 그대로 명시하시면 됩니다.(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여 계약기간이 새로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 측면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이 되므로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게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라면 딱히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변경되는 교대제 근무를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된 임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지방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된 금액으로 지급을 받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법인 계좌와 질문자님 개인계좌의 금액을 합쳐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노동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꼭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2. 이전에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한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3. 퇴사시기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복사본은 없더라도 카톡이나 통화녹취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한 부분은입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사직서 제출은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하면 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것은 아닙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 신청에 대한 법정서식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문서사용 없이 구두로 연차신청을 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중고물품 판매는 문제가 없지만 앱테크의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확인후 출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앱테크 수익과 관련한 처리방식이 고용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일 변경에 대해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그만두겠다는 일자에 퇴사처리가 될수도 있지만 승인이 없다면 기존 합의한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사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