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항목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들이 있는 경우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초기화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기타 다른 방법으로 유추하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3.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상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은 신고에 대응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매년 1년간 지급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토요수당이 별도로 있는건 아닙니다. 평일에 휴무가 있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별도 가산수당이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식사, 식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약정하여 식대나 식사를 지급하게 됩니다.(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지급하고 있다면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중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 및 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내부규정에 의사 진단서 제출시 병가를 허용해주도록 되어 있다면 진단서 제출을 통해 병가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