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시급과 최저시급 차를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급제회사이면 잔업계산시 통산시급 9189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급여 인상이 없을시에 최저시급 법에걸리는지 아니면 최저시급과통산시급은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1.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시급이 9,189원으로 계산되는 것이라면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기준에 따라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비하여 저액이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체계에 따라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시간당 9,62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이보다 낮더라도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내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는 별개의 개념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산정시에는 포함되는 수당 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임금항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가 다릅니다.
최저임금법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봐야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구성항목 및 계산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어 질문내용만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구성항목이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나누어 최저시급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의 기준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면 2022년 최저임금 미달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항목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들이 있는 경우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