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받고 실업급여랑 최저시급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을 받는거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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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 일별로 일한 근로자수를 파악하여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산정 기간(사유 발생일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 연인원 ÷ 해당 기간의 가동 일수'로 계산합니다.산정 기간: 법 적용 사유 발생일(예: 해고, 휴일근로 발생 등) 전 1개월연인원: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한 근로자 수의 총합 (예: 하루에 1시간만 일해도 1명으로 카운팅)가동일수: 사업장이 실제 영업(근로)을 한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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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초과이익 분배에 대해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이익 배분에 개입할 권한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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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회사 직원의 근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자회사 또는 모회사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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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월급으로는 돈모으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사무직이라고 하여 무조건 연봉이 오르지 않는 것은아니고 근로자의 경력 및 회사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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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병 퇴사의 경우 퇴사 전 근로자가 질병치료를 위한 휴가나 휴직을 요구하였으나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가나 휴직이 거부되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보직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휴가나 휴직에 대해 실제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 질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퇴사 면담 과정에서 논의를 하였다면 회사측에서 휴가나 휴직을 거부한부분에 대해 녹취 등으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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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현충일은 왜 대체공휴일이 안되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충일 대체공휴일 미적용은 현행법이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인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어린이날, 그리고 설·추석 명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뜻을 기리는 엄숙한 국가기념일이라는 제정 본연의 성격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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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 지급방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산하여 평균하면 됩니다. 적어주신 것을 보면 총 15시간 근무에 350,000원이 되므로350,000 / 15로 하면 23,333원이 됩니다.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은 15/5*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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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영향을 주는 급여 외 수당들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이 경우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등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2. 10일치 야간수당 전부 포함됩니다.3, 4. 인센티브나 상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받은 총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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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로 궁금한데 있어서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후 재취업 활동 기간에 정부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하루, 이틀 일용직으로 단기알바를 한다면 일한 날짜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단기알바가아닌 취업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그리고 단기알바를 하더라도 반드시 센터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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