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계산은 연장근로시간은 1.5배 야간근로시간은 0.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근로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한 계약직의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 때문에 회사에서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다면 원래 약정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서상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80%이상 출근을 하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1년 1개월 근무하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조금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52시간 근로를 주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개편하자는이야기만 나온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3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언제든 파기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났다고 하여 반 영구적으로 보관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26번에 해당이됩니다. 다만 해고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고용을 보장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A회사의 일수도합산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일을 시킨다고 하여 자발적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