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재직중 퇴직금 미지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요건 충족시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 결근의 경우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근한 달의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되어 실제 수행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비해 적은 연장수당을 지급한다면 차액부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직무 행위나 직무행위를 숙달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나 외상이 발생한다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희망두배 청년희망두배통장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둘 중 하나만 됩니다.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하나에 이미 참여했다면 다른 것은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청년적금은 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을 하다 더워서 사업장의 에어컨 온도를 조절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5월 6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가 30개라면 총 11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의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되려면 회사에서 먼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전부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 부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