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여 부과되는 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근로자가 절반을부담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자가 치료중인 기간에 대해 임금 100%를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산재발생시 일정기간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산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은폐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관이나 임원 퇴직금 규정 등에 중간정산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있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규정을 작성하여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을 하시면다면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총 8개월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180일 충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법정공휴일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지급할 법상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이후 프리랜서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주 5일근무를 하셨다면 4대보험 미가입기간 2달에 대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하여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세금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다만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한 부분에 대한 입증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차 할부를 내줬다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