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없고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직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다면 잘 생각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7일을 7시간씩 근무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약 223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환불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약정한 프리랜서(위탁) 계약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5월 18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사용한 10개를 제외한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사시 정산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임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두개의 조직으로 변경하더라도 노무적으로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경을 통해 임원의 보수나 퇴지금 등에 변경이 있다면 당연히 회사의 규정도변경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외국계기업이라도 우리나라 내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수당을 정산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년 9월 19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를 2020년 9월 20일부터 2021년 9월 19일까지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초과사용분이 없는 것으로처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시간은 5시간인데 실제 소정근로시간이그 이상이라면 회사에 변경해주도록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단결근이 아닌 회사의 승인하에 연차를 선사용한 것이라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없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의 해고처분에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