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변경에 대해 합의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청구를 해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급여명세서 등체불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의 경우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되므로 근무기간과 고용보험일수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센터에서 전산에 반영된 것을 기준으로 일수를 알려준 것이므로 부정확한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의료 및 주거급여에 대해 부정수급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꼭 채용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4대보험도 여차친구 명의로 해달라는 내용 같은데 불법입니다. 만약 채용을 하고 현금으로 급여지급을 해야 한다면 문서로 현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고 사업장에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 연락하여 언제 접수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접수한다고 바로 전산에 반영되는 것은아니고 몇일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의 직인이 찍힌 이직확인서를발급받아 질문자님이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야간근로에 대한가산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재직중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등에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이원래의 근무일이라도 이날에 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입니다. 해고를 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네 해고가 된 경우 회사에서 지정한 해고일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으면 되고 부당해고로 다투기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근로자는 해고 당한 사실에 대한 주장 및 입증만 하면 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큰 잘못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하게 되면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해서는다시 반환하는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