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노동법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2년을 초과하여근무하더라도 근로자처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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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병원 간호사는 일단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보다는 연봉이 작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은 병원의 규모 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의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경력조건이라면소형병원보다는 대형병원이 임금이나 복지측면에서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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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대부분의 노무 관련된 법은 5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정되어야 한다고 논의는 있지만 현재까지도 일부 규정(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 해고 제한규정 등)은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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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라는 자격증은 곧 공무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자격증입니다. 쉽게 일반 시민이 관공서의 일을 보는 경우 직접 하기가 어려우면행정사에게 맡겨 대신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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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중입니다.계약해지시 이후 처리가 궁금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통보시기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꼭 한달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가 한달 미만에 통보를 하였어도 근로자가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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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전3개월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은 1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1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리고평균임금 액수가 적어도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6시간의 하한액(48,144원)은 보장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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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연차를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못쓰게 할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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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문의(근로+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액수를 줄이기 위해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잡아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계산하여야 합니다.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59,759,4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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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노동법 위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하였어도 회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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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곳에 텀을 두고 입사해도 년차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려면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계약종료후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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