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인 책임이 아닌 부분에 대해 사실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2.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산정되지않고 월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만 계산되어 205만원이 지급이 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유류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였거나사내 규정으로 유류비 지급내용이 없다면 별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무기계약직전환후 임금이 변동된 부분이 법상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안타깝지만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개인질병에 따른 무급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에서 지급하는지원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의 90%지급은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최저임금의 100%가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1년 2개월을 근무하였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2. 계약서와 명세서를 보면 연차수당이 미포함된 것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3.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 20개에 대하여수당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사본, 임금체불 사실 및 금액 인정한 메신저 대화내용, 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법인재산으로 받아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업한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적립금액에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