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외근 유류비청구 & 무기계약직전환 후 월수령액 변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유류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였거나

사내 규정으로 유류비 지급내용이 없다면 별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후 임금이 변동된 부분이 법상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류비와 주차비에 대해서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회사가 지급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유류비 등을 포함해서 출장비를 지급합니다.

월 수령액이 낮아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류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주어야 하는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구두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해당 근로조건의 변경이 무효임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유류비 등 실비변상적 부담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유류비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