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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중 교육훈련기간이 있는 경우 월 보수는?보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중 교육기간에 대해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보수가 책정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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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부업, 국민연금 회사 통보 가능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 관련 본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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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간제 근로자 1년을 초과하지 않은자는 어떤것이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8개월 근무만 하였다면 1년미만 근무에 해당하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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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사 보름 전 알림, 연차 소진과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표기가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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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근무는 휴일근로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공휴일) 근무시 적어주신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5인미만인 경우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1배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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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책임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위반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실질 사업주입니다. A와 B의 정확한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실질 사업주가 B라면 잠적한 B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동업관계가 인정이된다면 A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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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실업급여어떡해야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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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 수당이 통상임금에 1.5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하루 8시간 근무에 일당 13만원을받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8시간 휴일근로시 162,5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금액적으로 일치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회사에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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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단기 알바 실업급여 세금공제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가요? 이 경우 세금공제와 무관하게하루 알바를 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하루 일한 사실을 신고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한 사실을 신고하지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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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몇일 근무 안했어도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5인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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