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도적용이 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이라도 정확히 하여 받아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되도록 5인미만 사업장에는 취업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꼭 한주 5일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과 직원분이 한주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지급이 되어야 하며 마지막 주의 경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주 개근을 하였다 하더라도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 중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그 시점을 질문자님의 입사일자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단, 1년 미만 시점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1일 부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라면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직원들 근로계약서와 근로자명부, 취업규칙, 연차휴가 관리대장, 퇴사자 관련 노동서류 등이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의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로 4일이상의 요양이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사직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의 문제 등으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그렇다 하더라도 4대보험 상실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되도록 잘 협의하셔서 퇴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원래 법상 적용되지 않는 연차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근로계약 등으로 명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의로 중단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무급)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고부분에 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는 하지 못하며 재고손실에있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2. 무단퇴사가 안좋은 것이지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한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미지급받은 주휴수당에 대해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휴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평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2시간의 경우 토요일(휴무일)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요일(휴일)의 경우에는 평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