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님에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위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근로기간을 단축하여 계약만료로 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어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거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담합해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수습 기간 중 해고(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은 범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지만, 객관적인평가 근거, 합리적 이유, 서면 통지가 필수입니다. 단순히 주관적으로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이유만으로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 성과 저조, 근무 태도 불량(경고 누적) 등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고 수습 평가표 등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합격, 불합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나와서 교육을 받으라는 내용과 수습기간 근로조건을알려준 것으로 보아 합격하여 일을 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애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업종이나 관련 요건을강화하여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자체를 변경한게 아닌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하라는 내용이라면 법상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속 근무자의 동의가필요하지만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 준수하라는 내용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고위탁사업을 관리하는 관청에서는 충분히 공문을 보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위반 내용이 많고 받아야 할 수당이 많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게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검색하여 몇군데 노무사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마음에 드는곳과 계약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4.5일제를 시행한다면 근로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도입할 떄 사기업보다는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먼저 적용되는 경우가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기재하는 근무표로 보입니다. 해당 근무표 자체에 수당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5인이상 사업장이고 실제 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수당 자체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