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본래 복귀를 하였어야 하는데 근로자들의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제주도에 잔류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 차원에서 직원복지를 위해 숙박비나 식사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가 법적으로 회사에 숙박비나 식사비를 청구할 법상 권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가족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문제되어 회사에서 수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일단은 사정을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6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월 최저임금은 2,484,0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실제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 및 식사 제외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745,56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까지만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기존소득 대비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만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 4일 이후에 취득신고를 하고 3월 3일 퇴사 이후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자체를미리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해고가 자유로운게아닙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해고를 당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