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요구되는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무리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실무에서는 ‘고의적 폭행인지, 우발적인 신체 접촉인지’와 실제 상해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딸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전치 2주 진단이 있더라도 통상적인 통원치료 수준이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거나 경미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금 역시 진단서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고 경위·과실 정도·치료 내용이 함께 고려됩니다.현재로서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가 없었던 점과 즉시 사과 및 치료비 제시 사실을 차분히 설명하시고, 추가 합의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유지하셔도 됩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실제 치료비와 합리적인 위자료 범위를 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고 절차에 대응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사정만으로는 소송에서 바로 승소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가게 인수 당시 상대방이 “다시 창업하지 않겠다”고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계약서나 별도의 약정으로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경업금지 의무가 인정되려면 업종, 거리, 기간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일 업종 개업 자체를 제한하는 근거로 보기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인수 과정에서 문자, 메신저, 녹취 등으로 재창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그 약속을 전제로 권리금이 정해졌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손해배상 주장 여지는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와 당시 주고받은 자료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소송 실익이 있는지부터 판단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인 15세와 12세 두 명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모 합산소득과 실제 양육 부담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성년이 된 20세 자녀는 원칙적으로 양육비 대상이 아닙니다.제시된 소득을 보면 상대방은 급여와 연금을 합쳐 월 480~490만 원 수준, 질문자분은 약 80~90만 원으로 격차가 큽니다. 이 경우 양육비 산정표상 자녀 1인당 약 40만~60만 원 선에서 논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교육비, 의료비, 주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우선 산정표를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해 협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 조정이나 심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황이라면 불법추심과 협박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추심 과정에서 권한 없는 제재를 암시하거나, 변제와 무관한 가족·아동을 언급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는 실무상 위법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연락, 고압적 언사, 사실과 다른 조치 예고는 불법추심 판단 요소로 봅니다.현실적으로는 문자·통화 녹취 등 증거를 정리해 추심 중지 요구를 명확히 하고, 계속되면 금감원 민원과 함께 형사 고소를 검토하세요. 분납 의사는 서면으로 제시해 분쟁을 분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성격차이만으로 이혼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위자료 역시 자동으로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30년 가까이 된 경우, 단순한 성격차이는 법원이 이혼 사유로 쉽게 인정하지 않는 편이며, 한쪽이 강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외도, 폭력,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을 때 문제 되는 것이므로, 현재 내용만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순재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택이 대출로 매수되었고 잔존 대출과 보험약관대출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분할할 재산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채무 분담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이혼에 응할지 여부는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불리한지, 향후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섣불리 합의이혼에 응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재 재산·채무 구조를 정확히 정리한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가족·친척의 채무를 우선 변제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형사 판결로 사기 범행과 변제 능력 부재가 인정된 상태라면 민사에서도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실무상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가해자가 당시 이미 다수 피해자로 인해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채권자(가족·친척)만을 선별적으로 변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가족 명의 카드값, 가족·친척에게 빌린 돈을 집중적으로 갚았다면 이는 전형적인 편파변제형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은 통상 가해자의 재정 상태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 악의 요건도 비교적 입증이 수월한 편입니다.다만 단순히 “가족에게 돈이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자금 흐름, 변제 시점, 당시 다른 채무 존재, 형사기록과의 연계를 정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는 상대방별로 개별 소송이 필요하고, 실익 판단도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수사와 처벌 판단에서 참고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행위를 중단하려는 태도를 보이는지, 피해자에게 불안과 압박을 계속 주는 행동을 반복하는지가 중요하게 봅니다. 형사조정 이후에도 잠수와 연락 회피가 이어지고, 개인적 유흥이나 제3자에게의 금전 제공 정황이 있다면 반성 여부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만으로 처벌이 곧바로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이 지속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미 제출한 탄원서에 잠수 시점과 그로 인한 불안, 조정 지연 경과가 정리돼 있다면 의미가 있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대응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