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시 개인 간 채무도 면책 대상에 포함되어 소멸됩니다. 채권자는 파산재단에서 배당받거나 면책 결정으로 더 이상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권 채무뿐 아니라 개인 간 채무도 모두 포함되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양육비 지급내역서는 관할 법원 개인회생 담당 부서(보통 인천법원 회생과)에 주소와 함께 보내면 됩니다. 부서명 명시는 정확한 접수를 위해 권장하며, 등기우편 또는 법원 방문 제출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사업자폐업 후 4~5일 내 취소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등 신고가 진행된 상태라면 관계기관에서도 절차를 수정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과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폐업사실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니 빠른 문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회사가 파산해 자산이 부족해도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 대상이 아니어서 회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소송해야 하며, 미지급 시 대표이사 개인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법인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이사는 기본적으로 개인 채무 책임이 없으며, 회사 채무는 법인 재산 내에서만 변제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거나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개인 책임을 집니다. 은행은 남은 채무를 손실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심사 시 지급불능 상태는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생 의지는 변제계획 제출과 성실한 이행 준비, 부당 목적 없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됩니다. 부당 목적으로 신청 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신청서 및 소득·재산 등 서류 준비, 법원 제출 후 보정명령 대응, 개시 및 채권자 집회, 변제계획 인가와 이행, 면책 결정 순입니다. 변제 계획 수립과 채권자동의가 까다우며 변제 기간(3~5년) 동안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준비와 절차가 복잡하니 전문가 상담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정부의 빚탕감 정책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무에 해당하며, 8천만 원 원금과 4천만 원 이자 총 1억 2천만 원 채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론 개인회생·파산 제도가 현실적 해법이며, 전액 탕감은 제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서 연체는 누적 회차 기준이며, 2.9회 미납 1월분은 3회 연체로 계산됩니다. 이후 꾸준히 납부하면 연체 회수에서 차감되어 누적 연체가 줄어듭니다. 3개월에 걸쳐 미납분 납부 시 완납 문제 없으며, 법원 진행 상황에 따라 폐지 여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추가 투잡 등 소득이 증가하면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어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중에도 소득변동은 법원에 알리고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미신고 시 절차 중단이나 면책 거부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