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이미 재산분할 조건이 원만하게 합의된 상태라면 조정조서 문안 검토만을 위해 부가세 포함 250만~300만원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I를 활용해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원에 제출할 최종 문안까지 AI만으로 확정하는 것은 솔직히 권하지는 않습니다.조정조서는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산의 이전 시기·방법·비용 부담·미이행 시 조치 등을 잘못 기재하면 이후 수정이 쉽지 않습니다.특히 부동산, 대출, 현금 지급,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범위가 포함된다면 누락된 조건에 따라 분쟁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연락을 주시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합의서 초안과 재산 내역을 검토해 도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양식을 참고해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단순히 "집이 팔리면 갚는다"라고 작성하는 것은 부족해보입니다. 원금과 이자, 주택 매각이 지연될 경우의 변제일, 지연손해금 등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내용증명도 함께 생각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채무액과 변제 요구 사실, 기한을 명확하게 남길 수 있어서 향후 소송을 진행하게 될 시 증거자료로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기존 채무의 소멸시효와 채무승인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지, 채권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인지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순 투약·소지를 위한 매수인지 실제 투약 횟수와 구매량이 얼마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한 달 동안 5회 반복 구매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구매량, 실제 투약 여부, 판매 목적 부재, 재활치료와 단약 노력 등을 재판 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공소장과 구매량을 확인하여 집행유예 가능성과 선처를 위한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지만, 피해자인 부모님을 대신하여 고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먼저 토지 등기부와 실제 소유관계,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입금계좌 내역, 상대방에게 송금한 3년간의 계좌내역, 문자·녹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직접 토지를 매입했다는 주장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 객관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가계부 앱에 임의 입력한 금액을 실제 매매대금인 것처럼 제시했다면 사기 또는 기망행위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료를 정리하고 고발 가능성과 반환청구 방향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당시 범행을 인식 했는지, 가담을 어느정도 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식으로 진술을 했는지 등에 따라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제시된 사정이라면 조정이혼을 우선 시도하되,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자녀 양육·재산분할에서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음주와 자녀 방임, 폭력, 부부관계 강요 등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및 위자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일률적인 산정표가 없어 귀책행위의 정도와 혼인기간, 자녀,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정하며,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실제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4억원대 주택에서 대출 1억6천만원을 제외한 순재산과 퇴직금 중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5년이라는 기간만으로 비율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육아와 가사 기여까지 포함해 결정해야합니다. 그리고 어떤식으로 말을 하고, 어떤식으로 방어를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폭력·음주·방임의 증거와 주택 취득 시기, 자금출처, 소득 및 육아분담을 확인하여 적절한 이혼절차와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액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경매 예상 매각가율을 근거로 손해액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55%라는 평균 매각가율만으로 향후 실제 배당받지 못할 손해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의 허위 설명과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지만, 법원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그 범위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특히 현재는 경매가 진행 중이므로 감정가 28억, 선순위 근저당 13억5천만 원, 임차권등기 현황, 각 호실의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기초로 예상 배당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담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허위 고지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실제 회수 가능액, 경매 종료 전 손해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사기죄 고소는 가능하며, 실제로 돈을 받을 당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금전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지명수배나 입국 시 조치, 여권 관련 조치는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 필요성 등에 따라 수사기관이 결정하므로 고소만으로 자동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종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사기 고소와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수사기관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담을 통해 송금내역, 투자 권유와 변제 약속이 담긴 대화, 피해자별 피해 규모와 출국 경위를 확인하면 형사고소와 재산 확보를 포함한 대응 방법을 함께 검토하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장기간 별거 중이라면 이혼 여부를 결정할 때 현재 아파트 시세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별거 전후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파트를 별거 전에 취득했다면 배우자의 기여 정도가 중요한 쟁점이 되며, 약 20년의 별거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도 재산분할 비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아파트 취득 당시 자금 출처, 혼인기간, 별거 시점, 양육비 지급 내역과 폭행 자료를 확인하면 재산분할 예상 범위와 지금 이혼하는 경우와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의 차이를 함께 검토하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범죄가 적용되는지는 현관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지인이 비밀번호를 입력했는지 여부와 당시 인식 및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문제되므로 술에 취해 집을 잘못 찾아 들어간 경위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고의로 알아내 입력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적용 혐의, 현관 출입 당시 CCTV와 수사자료, 음주 정도, 정신과 치료내역 및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면 무혐의 또는 선처 가능성과 합의 및 수사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