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제가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약 4년간 동거 중인 사람과의 차량·금전·신용 문제로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차량 관련 문제
약 3년 전 제 명의 차량을 동거인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판매했습니다. 저는 판매를 원하지 않았지만 동거인이 계속 판매를 권유했고, 당시 차량 할부금은 부모님이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판매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동거인에게 차량 판매와 관련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약 1년 전에도 동거인이 본인 명의로는 할부가 나오지 않아 제 명의로 차량을 전액 할부 구매했습니다. 저는 연체 가능성을 미리 이야기했지만 동거인은 잘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반복적으로 연체하면서 제 신용점수도 하락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동거인이 잠시 다니던 회사의 지인에게 이 차량을 1,500만 원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 제 의견을 물었고, 차량을 판매하려면 남은 할부금과 근저당을 정리한 후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동거인이 구매자에게 1,500만 원을 직접 받았습니다. 7월 말까지 정리하고 명의를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차량은 여전히 제 명의이고, 차량은 제3자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2. 신용 및 금전 문제
동거인과 생활하면서 차량 할부금 연체 등의 문제가 반복되어 신용점수가 하락했고, 신용카드 이용한도도 기존 약 500만 원에서 현재 10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동거인은 주기적으로 제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실제 대출이 실행된 적은 없고, 다행히 현재 제 명의로 가능한 대출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동거인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제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보라고 했고, 그로 인해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에 계셔서 친구에게 부탁해 어렵게 돈을 보내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인은 그 돈을 한 번도 갚지 않았고, 돈이 부족하면 다시 아버지에게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로 부모님과의 관계도 크게 악화되었고 현재는 아버지와 연락도 끊긴 상태입니다.
3. 현재 상황 및 궁금한 점
현재 저는 동거인과 관계를 정리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먼저 헤어지면 동거인이 차량 할부금이나 제가 받아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쉽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거인의 자녀 2명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동거 이후 부모님을 만나는 것조차 동거인의 반응을 신경 쓰게 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차량 판매대금 및 동거인이 사용한 금전 등에 대해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2. 차량 할부금 연체로 인한 신용점수 하락 및 카드 한도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3. 현재 제 명의로 남아 있는 차량과 할부금에 대해 제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4. 동거인이 받은 1,500만 원에 대해 제가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5. 관계를 먼저 정리한 후 소송하는 것이 나은지, 법적 조치를 먼저 한 후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6. 소송 전 동거인의 재산이나 은행계좌(예금)를 가압류할 수 있는지, 소송 후에는 통장압류가 가능한지
7. 동거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등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8. 현재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 차량 관련 서류 등이 있다면 어떤 증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제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과 청구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