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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실혼 전세자금 조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전세자금은 공동생활비 개념으로 아내가 대신 관리한 것으로 보이며,4억에 대해 아내와 남편이 각각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50:50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한다면, 각자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해당 거래를 부부간 증여로 보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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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 산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성명 등을 잘못기재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0.25%)를 가산세율로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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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문의드립니다. (이자,배당소득)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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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금전대여 입증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후 차용증 작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차용증 작성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 및 소액의 이자를 조건으로 해서, 매달 원리금 상환하고 내용증명 남겨두는 걸 권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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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에 대표 개인 돈으로 10억 넣고 나중에 다시 10억 빼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가수금은 부계부 대상이 아니라 무이자로 해도 무방하고 당장 그밖의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장부관리 및 계좌관리를 잘 해야 차후 문제가 없습니다.추후 가수금 인출근거(장부, 계좌 등)를 확인할 수 없다면, 10억에 대해 전액 가지급금으로 보아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금 이상 인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오지 않은 이상 가지급금이 됩니다.추후 가수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가지급금으로 추정되는 경우, 이자상당액에 대해 인정상여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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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해결 안된 상속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유류분 제도를 적용받으면 형제 각각은 법정상속지분(유언이 없는 경우 자기몫)의 1/2까지 아버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몫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절반까지만 요구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26.1.1. 이후 시행되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로 변호사 상담을 필히 받아보세요)상속세는 피상속인(할머니) 기준으로 산정되며, 형제 중 1명이 전액 납부 후 다른 형제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상속비율대로 각각 납부서를 만들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2.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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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성실신고사업자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운행일지 작성이 원칙이나,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라면 운행일지가 없어도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사업경비로 인정되니 운행일지 작성이 권장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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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영업 1년만에 폐업 시 자산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폐업일 전에 실제로 폐기했고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폐업 당시의 잔존재화가 아니라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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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 했는데 회사가 누락했는데 퇴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퇴직자의 경우 세무서장에게 직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그 전에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신청은 감면의 필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받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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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플랫폼 팀 수익 정산 시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1. 일방이 플랫폼에서 지급받고 타방에게 50%를 정산하는 경우 3.3% 원천징수해서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부가세법이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2. 국내 플랫폼은 외납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일방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후 수수료경비처리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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