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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에게 나이를 속여 친해지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랑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를 좀 낮추어 속인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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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장근무를 종합소득으로 처리할 때 근기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히 지급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세법에 따라 정해진 과세 항목으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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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추후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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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지급받으면 1.5배로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설날 등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따른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은 휴일근로가 아닌 것으로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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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임금이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 나머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자격수당이나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요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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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차 발생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는 전년도 출근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그래서 회사가 전년도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1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질문자분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차휴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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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으로 인센티브를 받게 해준다고 하고서 안주면, 근로 계약 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두상으로 정한 근로조건도 유효한 계약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센티브 인상을 약속한 상대방이 팀을 이동하기 전의 A부사장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A부사장이 현재도 계속 질문자분에 대한 연봉협상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A부사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으나, 팀을 이동한 시점에서는 그러한 권한이 B부사장에게 있다면 B부사장은 이를 약속한 바가 없으니, 연봉을 인상해주지 않은 것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 연봉인상을 약속한 A부사장이 B부사장이나 또는 사업주에게 이야기해서 질문자분의 연봉이 인상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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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마히므로, 보통 주 5일 근무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일주일 동안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6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 시 적어도 7~8개월 정도 이상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월 6회 휴무할 경우 주 5일 이상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사일이 22년 7월 26일인 경우 적어도 23년 3월 말까지 정도는 근무하셔야 안전하게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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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도 퇴사, 구인광고비 아르바이트생 부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말씀해주신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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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계산이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연차휴가수당은 보통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기마다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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