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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 폐지에 따른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로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일(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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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문서나 이메일로 해고 통보시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에 이직코드를 23으로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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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는 '중퇴'를 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력서에는 통상 최종적으로 교과 과정을 완료한 학력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학사과정을 다니다가 중도 자퇴한 경우 최종 학력은 고졸입니다.대학 학사과정을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다니다가 중도 자퇴한 경우 최종 학력은 대졸(학사)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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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은 매달 기본급에 10% 적립인가요 모든 수당 포함 실수령액에 10%적립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기여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비롯한 다른 기타 수당을 모두 합한 연간 총액의 12분의 1이 당해 년도의 퇴직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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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모두 사용후 육아기단축근무 사용하려면 잔여일수가 1일이라도 남아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으며,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가능 일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개정법 내용에 해당하비다. 남녀고용평등 개정법이 적용되기 이전(19.10.1.)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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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신청서 양식이 없다는데 개인이 만들어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로 지정한 연차휴가 신청서 양식이 없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 신청서 양식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법에서 정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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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체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1개월 씩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면서 1년 미만이 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 일정기간 공백을 두고 다시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 근무기간 합산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볼 실익이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별도 필요합니다. 일단 회사에 반복해서 근무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점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해보시고 회사가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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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은 언제주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고 또 근로하지 않은 기간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근로시간을 파악하여 4주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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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시 부서이동이나 업무의 재배치에 불만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업무변경 및 부서이동 등의 인사명령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러한 인사권 행사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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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매니저가 말한 사네줄까지 일못햇는데 시급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일을 그만두시는 경우에도 실제 지금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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