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근로계약기간에는 변동 사항이 없다면, 임금과 관련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별도 적용되는 기간을 명시해주시면 되십니다. 계속 누적하여 적용되는 날짜를 모두 명시할 것은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임금 사항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만 명시하셔도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 퇴사 통보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상으로 또는 다른 통신수단으로 하는 것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전달되는데 문제가 없고 회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면 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만일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퇴직금은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1일 2시간 주 3회 청소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틀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 근로자가 실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에 전달하고 회사가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했다면 회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지금 재직 중인 회사와 11월 3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요양기간은 절대해고금지기간이어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이 보장되는데, 산재 발생 시점 이전에 이미 질문자분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했으므로 11월 3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새로 옮기기로 한 회사와 입사와 관련하여 어디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채용내정에 준하는 계약이 이미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새로 옮기기로 한 회사가 산재치료를 이유로 입사를 연기할 수는 있어도 입사 자체를 거부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확정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일단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회사와 이야기해보시고 해결되지 않으시면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창립기념일을 회사 휴무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사내 규정 등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창립일에 사업장 전체 휴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 휴무를 할 것인지 그리고 휴무를 한다면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을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부서이동 명령 > 근로자 부서이동 거부 및 사직 의사 표명 > 회사의 사직 수리상기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었다면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회사의 부서이동 명령 > 근로자의 부서이동 거부 > 회사는 부서이동 불가피, 부서이동 할 수 없다면 사직 하는게 어떠냐 사직 권고 > 근로자 사직 수용위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어야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09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구속시간이 총 6시간 이므로 도중에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실 근로시간은 5시간 30분이 됩니다. 점심값 교통비는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아님).하루 5시간 30분 주 5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월 150만원이면 최저임금보다 좀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는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1년 미만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