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실시했다는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신고하실 때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동료 직원들과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자가 청산해야 하는 금품을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지연이자를 규정한 것으로서 재직 중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는 민법에 따른 고용관계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채무자(사용자)의 금전적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법상의 지연이자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는데, 신고할 때 형사 고소를 해야 사용자가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벌금액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조사를하고 검찰에 법 위반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담당 검사가 최종 벌금형에 대한 구형을 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1년 4월 1일 퇴사가 형식적인 서류상으로만 처리된 것이고 실제로는 2020년 6월 1일부터 현시점까지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처리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퇴직금 지급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세전 급여가 250인건지 아니면 세후 급여가 250인건지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후 금액으로 얼마를 지급하고 나머지 보험료오 각종 세금은 사용자가 대신 내주기로 하는 것을 네트제라 하며, 세전 급여를 책정하고 근로자가 내야하는 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그로스제라고 부릅니다. 2. 이와 관련된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본다면 세전 270만원을 기준으로 각종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여 세후 250만원으로 임금을 책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면 원칙적으로 그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았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하였거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그만두시는 거라면 상기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2. 곧바로 사직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휴가로써 연차휴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병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지는 휴가가 아니면 회사의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휴가로 할 수 있는 임의휴가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별도로 병가를 규정하지 않거나 도입하지 않고 있다면 병가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되며, 회사가 병가를 규정할 때에도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할지 아니면 유급으로 할지 그리고 병가기간을 총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하루 4시간으로 근무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축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개월 동안 연차휴가가 4개 발생하였고 이를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총 16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하였거나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휴식을 취하면서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교대근무 또는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되 휴게 장소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장 내로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휴게 장소를 사업장 내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므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사업 또는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이유서는 일반적으로 통상 2번 제출하게 되며, 상대방의 답변서도 2번 날라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유서는 근로자 보관용, 노동위원회 제출용, 상대방 송부용으로 총 3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등기접수 및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등록 가입하면 온라인으로 이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증거 자료는 이유서를 제출할 때 첨부자료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유서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담당 조사관에게 별도 연락한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