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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면접시 지참한 서류에 대해 파쇄해도 되나요?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가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대비하여 채용이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는 거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인자가 채용에 필요하여 그 제출을 요구한 채용서류 외에 구직자가 임의로 제출한 서류는 구인자가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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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2주사용했는데 주말도 기간산정될까요?
육아휴직 기간은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를 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4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과 육아휴직을 종료한 날 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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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앞으로 남은 공휴일은 몇개인가요?
24년 남은 공휴일은 광복절, 추석명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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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여름휴가때 개인연차 2개 소진하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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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인데 교육받아야할시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해당 교육이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받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에 해당하고 해당 휴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교육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도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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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연차휴가 후 다음주 부터 무급휴가 갈시 주휴수당 지급의무?
근로자가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하루라도 출근하고 나머지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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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를 몇달 후로 미뤄쓰기가 가능한건가요?
만일, 주말에 근무한 것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별도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수당으로 지급받는 대신에 별도 휴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가 역시 1.5배 가산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한 시간만큼 별도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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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패널티.. 질문드립니다
일단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공단에서 그동안 신고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 사용한 인원들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징수하겠다는 의사로 보여집니다. 세금신고가 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넘어갈 여지도 있으나, 세금이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추가적인 가산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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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공무상 병가 질문이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아 복무가 어려워서 출근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병가 등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병무청 쪽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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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를 받았는데 또 나오는건지요?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업수당은 30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처음 지급받은 휴업수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대해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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