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연차수당과 상여금도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근로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는 입사일 기준 1년 시점이 되면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07.01.시점 발생한 연차휴가도 2026.05.01. 시점에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의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 경우에는 다른 날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휴일을 다른 날로 휴일 대체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정상 근무하여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2025년 3월 1일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갔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거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복직 후 이월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처럼 근로계약 자체를 3개월로 정했다면 최저시급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액은 2,096,27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버지께서 이미 퇴직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전업주부시면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 모두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90일 이내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최초 입사한 날 기준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가족 채용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은 팀이나 실이 아니더라도 회사 내의 다른 부서 상급자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마지막 임금 지급 시에 퇴직금도 같이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법적 책임까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고용한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을 경우 해당 직원도 과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